루스루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윈(No Win) 혹은 루스루스(Lose Lose Situation) 상황 '전세→월세' 전환때 세입자 부담 급감…집주인은 '부글부글' 오늘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제, 부동산 정책은 매우 신박(?)한 것 같아요. 저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월세 계산까지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경우는 처음 보는 듯 합니다. 물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주인의 이익을 강제로 희생하면서 진행할 경우에 진정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 이런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들을 한 번 공부해보세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 윈윈 상황(Win Win Situation), 루스루스 상황(Lose Lose Situation)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에요. 너무도 당연하지만,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은 물론 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