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금지, 규제, 허가 등 밖에 없을까?
[6·17대책]멀어지는 내집마련…돈 빌려 집 못산다(종합) 오늘은 또 이런 어이가 없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뉴스가 난리네요. 물론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은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좀 더 생산적인 기업활동, 경제활동 등에 재투자되어야 할 자금들이 오로지 부동산 투기에만 몰리고, 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까, 각종 소비활동이 위축되요. 결과적으로 실질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가격만 줄창 오르다가, 나중에는 결국 거품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지를 정말 고위 공무원들은 모르는거에요? 대부분의 중요한 기관, 기업, 학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