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도 마음대로 못해, 부동산 대출도 안되, 보유세는 따블로 가~, 상속세, 증여세는 OECD 최고... 12. 16. 부동산 대책의 결론 중산층 파괴
어제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집값과의 전면전…‘대출·세제·분양가 규제’ 다 꺼냈다 현재 서울, 강남,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시장의 과도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미친 가격이 뒷받침 되는 것이구요. 왜 그런 비정상적 미친 수요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지 좀 더 분석해보고... 그런 수요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에서도 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 주요도시들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서... 굳이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강남으로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는 좀 뭔가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가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은행의 대출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