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현재 서울, 강남,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시장의 과도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미친 가격이 뒷받침 되는 것이구요.
왜 그런 비정상적 미친 수요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지 좀 더 분석해보고...
그런 수요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에서도 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 주요도시들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서...
굳이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강남으로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는 좀 뭔가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가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은행의 대출 정책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요.
은행은 사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주택 담보 대출은 은행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그런데, 은행의 건전한 수익 활동을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합니다.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정부 마음대로 개입하는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 것인가요?
둘째, 대한민국의 세금은 이제 전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 Sammy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미 지금도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세금이 절대로 작지가 않답니다.
한국 부자들의 상속세, 증여세 부담은 OECD 평균 3배 이상이다.
그나마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그래도 OECD 평균 보다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이제는 상속세, 증여세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까지도 OECD 평균을 상회할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북유럽, 베네룩스,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복지선진국들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 완전히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 양육, 교육, 의료, 노동, 노후 등에 대한 복지 및 삶의 질은...
여전히 OECD 최하위 권이죠.
세금은 그냥 눈 먼 돈이 되어 여기저기 헛되이 쓰일 뿐...
실제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스스로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분양가 규제...
이 역시 매우 반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책이에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서비스의 가격을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분양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30대의 월급은 월 250만원을 넘으면 안됨...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열심히 일하는 30대나, 빈둥빈둥 월급 루팡질하는 30대나... 똑같이 25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요.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아주 멋진 디자인과 양질의 자재를 써서 훌륭하게 지은 아파트나...
그냥 그저 그런 위치에, 뻔한 디자인으로 허접한 싸구려 자재를 활용하여 대충 지은 아파트나...
결국 분양 가격은 비슷하게 책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럴려면 굳이 디자인 차별화할 필요, 양질의 자재를 쓸 이유도 없어져요.
그냥 옛날 소련 시절 지어진 아파트들 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도시 전체를 좌~악 덮어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동유럽 중소도시들 가보면, 그 시절 지어진 회색빛의 우중충한 아파트들 단지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만 가면 뭔가 과거의 음침한 기운이 남아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대부분 슬럼화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잘못된 정책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죠.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당연히 문제가 있고,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지방 도시들도 좀 더 균형있게 개발할 생각들은 안하고, 서울의 중산층들의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반 자본주의, 반 시장경제적 규제들로 불이익을 줘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성장 동력도 다 꺼져가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욱 침체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자산들 정리해서, 좀 더 안정적인 선진국들로 자산을 옮기고, 분산투자해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최선의 자산관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블로그 이웃분들 모두... 가족의 귀중한 자산 잘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온 국민이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파트를 똑같은 가격으로 배급받고 살면 행복할까요?
'이민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가은씨 전 남편 사기 고소... 20~30대 싱글 여성분들에게 드리는 팁 (0) | 2020.01.17 |
|---|---|
| 잘못된 독일 이민업체 선정의 결말 - 엽기 살인 사건 (0) | 2020.01.17 |
| 한국 부자들의 상속세, 증여세 부담은 OECD 평균 3배 이상이다. (0) | 2020.01.17 |
| 이민, 유산, 상속세 그리고 자녀 교육 (0) | 2020.01.17 |
| 한국에서 아이 1명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10년치 연봉 필요 (0) | 2020.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