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 - 독일은 뒷문(?)으로 기본소득 제도 실현 오늘 이런 기사가 있네요. “내 말이 맞지?” 이재명,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언급 최근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하위 노동자 계층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요. 이미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베네룩스, 독일, 스위스 등 알프스 이북의 선진국들 경우 실업보험, 실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기본소득' 제도 이전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기본소득'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국민 개개인이 무슨 실업자로서의 의무, 즉 구직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에 무관하게 무조건 국민 1인당.. 2주 만에 미국 실업자 1000만명 발생 - 이제는 대공황 시대로 진입(?) 이런 뉴스가 미국에서 긴급하게 들어오네요. 미 실업수당 청구 665만건으로 폭증…2주새 1천만명 실직 쓰나미(종합) 사상 유래가 없는 수준의 실업 사태라는 것을 불과 며칠 전에 알려드렸었죠. G20 화상 정상회의 쾌거(?) 뒤에 숨겨진 경제 위기 바로 며칠 전에 설명드린 1주 동안 330만명 실업자 발생은 유사 이래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주는 660만 실업자라니... ㅜ.ㅜ 합이 천만명... 이런 만화같은 그래프가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다니... ㅜ.ㅜ 설마 셋째주는 실업자 990만 발생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최소한 한가지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 정도하고 비교하면 안될 .. G20 화상 정상회의 쾌거(?) 뒤에 숨겨진 경제 위기 오늘 G20 정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文대통령 "한국, 두 달간 코로나19 도전의 중심...G20 연대로 이겨낼 수 있다" 미국 CNN 기사에는 이런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G20 videoconference gathered world leaders coping with coronavirus 마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담을 주재하는 것 같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현재까지 잘 컨트롤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진은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의 의장을 맡으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G20 의장국은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에요. 요즘 한국은 한창 선거철이다보니 뭔가 언론 홍보 및 프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