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윈(No Win) 혹은 루스루스(Lose Lose Situation) 상황 '전세→월세' 전환때 세입자 부담 급감…집주인은 '부글부글' 오늘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제, 부동산 정책은 매우 신박(?)한 것 같아요. 저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월세 계산까지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경우는 처음 보는 듯 합니다. 물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주인의 이익을 강제로 희생하면서 진행할 경우에 진정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 이런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들을 한 번 공부해보세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 윈윈 상황(Win Win Situation), 루스루스 상황(Lose Lose Situation)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에요. 너무도 당연하지만,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은 물론 특.. 현재 좌절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은 세계의 주요 도시들로 눈을 돌려보세요. '집주인 절대 우위' 신규 전월세 시장…세입자 피해 속출 오늘은 또 이런 우울한 소식이 있네요. 요즘 한국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죠. 이거 관련해서 말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일단 저 Sammy의 개인적 성향은 그래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 ^^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쉽게 '절'을 떠나지 못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당해도 내가 익숙한 곳에서... 등등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들을 애타게 찾는 분들에게 몇가지 간단한 정보 알려드리면요. 우선 현재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이민이 쉬운 나라를 하나 딱 꼽으라고 하면요. 독일이.. 비이성적 주장, 좀비와의 논쟁 - 폴 크루그먼 코로나 확산 없이 경제재개할 수 있다?···거짓 정보가 '좀비 아이디어' 오늘 간만에 값진 기사가 눈에 띄네요. 서울경제 칭찬해줄만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와 직접 인터뷰도 해주시구요. 폴 크루그먼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무역과 경제지리학 통합···美 대표하는 케인지언 예일대학교 학사, MIT 석박사 학위 취득하셨구요. 예일, MIT, 스탠포드, 런던정경대, 프린스턴 대학교 등에서 교수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CUNY 라고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다시 명예교수 비슷하게 재직하고 계신데, 직접 학생들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분의 말씀을 직접 한 번 들으려면 정말 1년에 몇천만원에서 억 단위 학비.. 정부만 믿고 20년이나 청약저축을 해온 4050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정부 믿고 20년 청약저축했는데"…4050분노 요즘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으로 화가 나신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습니다... ㅜ.ㅜ 나름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노후, 은퇴, 자녀의 미래 등을 위해서 안정적 자산을 모으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자산을 키우지 말라네요. 부동산 말고 자산을 늘릴 방법은 주식, 펀드 정도뿐인데... 보통의 서민들이 사실 주식, 펀드 등을 쉽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에는 전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요즘 보세요. 아주 각종 펀드, 주식 관련 사건사고들이 펑펑 터지고 있잖아요. 무슨무슨 사모펀드 대형 금융사기는 물론, 금융 업종 종사자들의 도덕성을 믿기가 참 어렵기도 하구요. 관련 사건사고들을 다 열거하자면 어마어마 합니다. .. 코로나19 대공황 > 한국판 뉴딜정책 > ???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14조투자…文 "대한민국 대전환 시킬 것" 오늘 이런 뉴스가 있네요. 지금 경제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에서 뭐라도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창조경제'라고 홍보하던 재탕 삼탕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바뀐 것 이 외에 이 두가지 정책들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자료를 제가 스~윽 보니까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힘들 듯 해요. 저는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C로 판단합니다. 혹은 아주 잘해봐야 B 정도... 물론 전국민이 합심하여 새마을운동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