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MM2H 은퇴비자 유의사항 - 해외이주신고 불가능, 자산 반출 불허

최근에 아주 의미있고, 심각한(?) 이민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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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민법이 변한 것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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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해외이주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업데이트 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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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확하게 공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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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은퇴비자는 사실상 영주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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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크지 않은 자금만 예치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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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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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영주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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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외이주 신고가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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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가 안되면, 국내의 본인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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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도 불가능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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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필리핀으로 은퇴 '여행'이 되는 것이지 은퇴 '이민'이 아닌 것이 되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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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기 돈을 이민 대상 국가로 반출하여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냥 일반 여행자들처럼 1년에 얼마까지만 가져나가서 쓸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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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말레이시아 MM2H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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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MM2H는 필리핀 은퇴비자보다도 사실 못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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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10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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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의 정식 공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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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 은퇴비자에 대한 해외이주신고를 처리하는 논리로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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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MM2H도 해외이주신고 처리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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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국 본인 자산 해외 반출 금지,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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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은퇴 연령이 되는 자산가들에게 해외 이주 신고가 계속 어렵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나갈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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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직 비교적 해외 영주권, 시민권 등을 수월하게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해외 이주 신고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얼마든지 남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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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회들도 언제 닫힐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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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그냥 남아 있으면,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상속세, 증여세 등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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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노후 보장이 걱정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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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대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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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