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금지, 규제, 허가 등 밖에 없을까?

[6·17대책]멀어지는 내집마련…돈 빌려 집 못산다(종합)
 

오늘은 또 이런 어이가 없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뉴스가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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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은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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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생산적인 기업활동, 경제활동 등에 재투자되어야 할 자금들이 오로지 부동산 투기에만 몰리고, 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까, 각종 소비활동이 위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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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실질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가격만 줄창 오르다가, 나중에는 결국 거품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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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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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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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사람들이 왜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지를 정말 고위 공무원들은 모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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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요한 기관, 기업, 학교, 인프라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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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런 기관, 기업, 학교들을 국토 전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유도하고, 또 오히려 지방의 인프라가 서울보다 더 좋을 수 있도록 정부 투자의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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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히 저 Sammy네 가족이 사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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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정부 기관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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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독일 전역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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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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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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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 유학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들르게될 연방 외국인청의 본청은 베를린이 아니라 뉘른베르크에 있어요.

연방 법무부는 본

연방 환경부는 쾰른

연방 원자력안전부는 베를린

연방 지적부는 프랑크푸르트

연방 해양수력부는 함부르크

연방 경제수출부는 에쉬본

연방 자원부는 하노버

연방 금융법원은 뮌헨

연방 행정법원은 라이프치히

연방 사회법원은 카젤

연방 일반법원은 칼스루헤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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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분산되어 있는 각종 정부 기관들 여기에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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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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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명 독일 기업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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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중소도시, 심하게는 그냥 시골동네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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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네 집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가면 세계 최대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회사인 SAP 라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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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로프 (Walldorf)라는 시골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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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본사 옆을 자동차로 스~윽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어디 농공단지에 위치한 허접 회사인가보다... 그렇게 오해할 정도의 지정학적 포지션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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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디다스는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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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헤르초게나우나흐(Herzogenaurach)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심지어 발음하기도 어려운 상당히 주요 대도시들에서 떨어진 시골동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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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외딴 곳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아디다스, 푸마 등을 관장하는 다국적 기업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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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 유명 회사들의 주소지를 한 번 찾아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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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깜짝들 놀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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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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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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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이 사실상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소외된 지역으로서의 시골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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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업, 각종 사회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다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도시 중심지보다 삶의 질이 더 좋고 충분히 발전된 지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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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독일도 대도시 중심지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으로 오르기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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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 지역들도 비슷하게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도심 집중 현상이 한국보다는 훨씬 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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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금 영주권이 아직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주택 담보 대출을 매매가의 80%씩, 그것도 1%대 이자로 팍팍 쏴주고, 또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 및 보조금까지 있는대도, 그렇게 부동산이 크게 과열되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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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정부도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면, 이미 수십년 동안 사회 교과서에서도 항상 언급되던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을 꾀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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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아예 뭐뭐 하지말라는 '금지' 아니면 항상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라는 규제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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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미 '갑 중의 갑' 공무원님들의 권한과 파워만 더 올라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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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그걸 노리는 것이 대부분 정책들의 숨겨진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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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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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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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에서는 이대로 도저히 제대로 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힘들겠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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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멍하니 있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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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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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한 독일도 구 동독 지역은 크게 유명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즉, 과거에 한 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무너진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