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 Q&A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는 선진국들도 있다.

[단독]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
 

오늘은 이런 뉴스가 있더라구요.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이런 글을 포스팅했었습니다.


3차 추경 35.3조의 의미 -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들은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저의 예언 아닌 예언(?)이 이렇게 빨리 실현이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ㅋ

그리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쩌면 그저 시작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 외에도 온갖 종류의 세금들이 강화되고, 인상되고, 새로 생기고 그럴겁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 경찰, 군인, 공무원 등등 나랏님들의 월급, 복지, 연금이 빵구나면 안되죠...

또, 이런저런 부실 기업들, 금융기관들에도 눈 먼 돈 계속 쏴줘야죠...

돈 쓸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이 선진국 뺨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 추가되는 세금들이 반드시 또 생겨날 것입니다.

저 Sammy가 장담합니다. ^^

그리고...

해외 이민, 창업, 투자 전문가로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게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세금을 무조건 더 많이 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부분이시더라구요.

한 번 세금 엄청 많을 것 같은 나라들 하나씩 따져볼까요?

뉴질랜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완벽한 나라들 중 하나죠.

하지만...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없고, 대부분의 금융 투자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몇 해 전인가 뉴질랜드의 노동당 정권이 이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다가 정권이 날라갔어요. ㅎㅎ

그 이후로 감히 정치인들이 말도 못꺼냅니다.

호주

호주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런데요.

동시에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이란 신박한(?) 제도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주식 등을 투자해서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자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해줘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감가상각 잘 잡고, 주식도 이득 본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손해본 주식만 회계년도 말에 정리하면서, 소득세를 거의 안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

호주에서도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적극 활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한답니다.

통상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정도 겨우 다녀온 친구들이 호주가 세금이 무지막지해서 너무 살기 힘들더라... 뭐 이런 무식한 정보들만 인터넷에 잔뜩 풀어놓기는 하죠.

벨기에

유럽에서는요.

역시 몇 해 전인가 프랑스에서 세금을 왕창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Gérard Depardieu)라는 엄청난 자산가가 무지막지한 세금에 화가 나서 프랑스 국경을 살짝 넘어서 벨기에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러시아 국적 취득까지 ㅋ)

왜냐하면 벨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거든요.

이 분 뿐만이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루이 뷔통의 오너 '베르나르 아르노' (Bernard Arnault)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아예 대놓고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족의 상속 때문에 벨기에로 간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하고 프랑스를 떠나서 벨기에로 가셨답니다.

벨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뭐 OECD 평균인데, 특이하게 유동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3%뿐이거든요.

믿기지 않으시죠? ^^

모나코

유럽에서 작은 단위 면적 당 가장 많은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모여사는 곳이 바로 모나코일거에요.

이 곳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없어요.

진정한 절세의 천국이죠.

그래서 모나코 뽀흐 에흐귤르(Port Hercule) 혹은 포트 허큘리스에 가보면 수십억원 혹은 수백억원 짜리 요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

위의 사례뿐 아니에요.

각 개인별, 기업별 조건, 상황에 따라서는 룩셈부르크 같은 곳이 절세의 중심 지역이 되기도 하구요.

네덜란드 같이 엄청나게 세금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가 거꾸로 조세 회피지역으로 선호되기도 한답니다.

아예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전통적으로 갑부들에게 유리한 각종 세금 및 금융제도로서 전세계의 금고 역할을 해왔구요.

심지어, 특정 상황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가 오히려 세금을 피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참 재미있는 절세 규정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누가 저보고 이런 것 전문적으로 집대성해서 스위스나 모나코 가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박사학위 하나 받으라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 중이랍니다. ㅎㅎ

그리고 이런 전통적으로 세금이 쎄다고 알려진 선진국들 외에...

그냥 비교적 안정적인 중동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절세 기회들은 뭐 열거하자면 끝이 없구요.

자... 저 Sammy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분들은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 아니 수백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일군 과실을 후손들에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구요.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다행히 현재 EU는 국경이 차츰 풀리면서, 이번 여름에는 온가족이 또 모나코 및 꼬따쥐르 지역 휴가가 가능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