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 독일 이민법 개정 - 일반취업거주허가 4년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2020년 3월에 독일 이민법에 주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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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EU 국가 출신들도 직업교육, 전문대, 대학 등을 졸업한 나름의 숙력된 인력일 경우에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를 좀 더 쉽게 받을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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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듯보면 아주 독일 이민 문호가 더 넓어지니까 좋은 소식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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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한국인에게는 불리한 소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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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중국인, 베트남인, 인도인, 네팔인 등이 독일에서 일반취업거주허가라도 받으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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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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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전공, 직종, 연봉 등을 정말 세세하게 다 맞추고, 노동청 심사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항상 그 과정 중에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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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이공계 학사, 석사 정도에 독일어도 이미 잘하고 경력도 화려하고 그래야 겨우겨우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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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런 제 3세계 인력들 중에서 최소 직업학교, 전문대 이상만 졸업한 인력이라면, 한국 여권 소지자와 거의 유사하게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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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인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더불어 일종의 독일 이민법상 특혜국가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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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그냥 청소부, 주방보조 등의 최저임금 직종이라도 한국 여권 소지자라면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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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제 3세계 인력들에 대한 독일 이민 문호가 더 넓어진 것이니, 반대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독일 이민 후 현지 취업 경쟁에서 더 불리해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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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치도 모르고 어떤 독일 유학원들, 이민업체들에서는 독일 이민, 취업 등이 더 쉬워졌다고 여기저기 광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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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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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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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독일 이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잘 안알려진 엄청난 희소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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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독일 일반취업거주허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5년 이상 유지하고, 연금 납부하고 해야, 독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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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일반취업거주허가 4년 이상 유지하고 독일 영주권 전환이 가능한 길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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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반취업거주허가에 해당되지는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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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혹은 전문대 이상 졸업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 직종에서 4년 이상 일하고 연금을 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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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비해서 독일 영주권 전환까지 무려 1년이 단축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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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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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의 블루카드를 2년 유지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 4대보험 등에 필요한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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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연봉으로 일반취업거주허가 4년 유지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 4대보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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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의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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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개별 case의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블루카드가 아니라 일반취업거주허가로 독일 이민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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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계량적, 수치적으로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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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월 4,000 유로 정도의 예산 x 최소 48 ~ 51개월 동안 스타트업 분할 자금지원 + 대행수수료 + 기타 잡비 등으로 독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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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블루카드 > 영주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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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월 6,900 유로 정도의 예산 x 최소 21 ~ 24개월 동안 스타트업 분할 자금지원 + 대행수수료 + 기타 잡비 등이 소요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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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는 개별 case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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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미 사용하는 생활비, 사교육비 등을 그대로 독일로 옮겨가서 쓴다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재정 계획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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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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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만 되어 있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저 Sammy와의 전화상담 혹은 대면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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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독일 이민법에 잘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제한된 예산으로도 안정적으로 독일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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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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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독일 이민법입니다. 독일어 공부도 하실 겸 한 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