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유산, 상속세 그리고 자녀 교육
위의 표는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순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상속세 순위가 2위에요. 이 정도면 엄청난 세금이랍니다. 물론 이런저런 공제들이 있고, 또 이를 자녀들 간에 쪼개고, 배우자도 쪼개고, 사전 상속하고, 증여하고 하면, 통상 보통의 서민이라면 이 정도 세율의 상속세를 다 내지는 않죠. 이런 절세의 방법은 상속세 비율이 비교적 높은 다른 OECD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요. 독일 경우 명목상 세율이 30%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 공제가 40~50만 유로 정도 되구요 (배우자, 자녀) 그리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대상에서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등의 경우도 이런저런 상속세 면제 조항들이 있어서, 대대로 가업으로서의 ..
분양가도 마음대로 못해, 부동산 대출도 안되, 보유세는 따블로 가~, 상속세, 증여세는 OECD 최고... 12. 16. 부동산 대책의 결론 중산층 파괴
어제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집값과의 전면전…‘대출·세제·분양가 규제’ 다 꺼냈다 현재 서울, 강남,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시장의 과도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미친 가격이 뒷받침 되는 것이구요. 왜 그런 비정상적 미친 수요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지 좀 더 분석해보고... 그런 수요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에서도 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 주요도시들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서... 굳이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강남으로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는 좀 뭔가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가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은행의 대출 정책을..
